경제5단체, 차기정부에 저성장 넘을 100대 정책 과제 제안
경제5단체가 차기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단체명 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정부를 이끌 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AI역량 강화할 3+3 이니셔티브·메가샌드박스 추진·국가에너지委 설치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번째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해 전력 및 용수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인 '메가샌드박스' 필요성도 역설했다. 제언집은 이를 위해 메가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혹은 부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에너지 분야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제언집은 조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차등요금제 등 분산전원 시스템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기요금 감면 및 요금제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육성…중견기업 지원 확대 우리경제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 R&D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미 통상 대응 및 자원부국·신흥시장 신규 FTA 추진…근로시간 단축 신중하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 먼저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우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 다양화도 제안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도 제안에 담겼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을 하고,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도 주문했다. 고령인력 고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른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원칙을 확립하고,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담겼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