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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채권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 고려해야"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에서 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발행 및 사후관리가 복잡하다보니 시장활성화가 제약되기 때문에 토큰증권(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해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한다. 토큰증권이 적용될 경우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계약 기능 활용 시 발행 및 거래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비용 경감과 중소·중견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홍콩 정부도 홍콩통화청(HKMA)과 협업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8억홍콩달러 (약 1조1천550억원)상당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했다. 홍콩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시범사업(에버그린 프로젝트) 성격이었으며 녹색채권 발행절차의 효율화와 토큰형 녹색채권의 시장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다만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는 주식 및 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토큰화하는데는 제한이 있고 개방형 블록체인 활용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녹색채권 등에 한해서는 제반여건을 고려, 토큰증권 발행 제도 완화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4.10.03 12:00손희연

"글로벌 공급망 재편·AI 선도국위해 정책당국 적극 지원 필요"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칩 제조 등 첨단 기술분야서 선두를 유지하고, AI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서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공동세미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시대'에서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의견을 각각 밝혔다. 한국은행 정선영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공급망은 지정학적 블록화·지역화 양상을 보이며 상품 교역은 둔화하고 있고 서비스 교역은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한 우리나라가 공급망 변화에 크게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구조가 제조업에 치중됐고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서비스 수출은 성장세가 더디다"며 "반도체 등 IT제조업 공급망에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에 참가하곤 있지만 2018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생산구조가 변하면서 대중 수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선영 차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중간재 서비스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기술혁신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기술력 제고로 도전받고 있는 IT제조업은 AI칩 등 첨단 기술분야서 선두적 지위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정책당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연구개발(R&D)협력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AI기술이 미래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주요 연구 보고서들은 자동화와 노동 대체 등으로 2030년까지 세계총생산이 26% 증가하거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 연구위원은 "국내 AI 환경은 선도국에 비해 자금·인프라·인재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 및 기업 대응이 필요한데 국내 AI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 환경을 활성화해 대규모 자금 소요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투자 유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7 13:30손희연

신성환 금통위원 "집 값 폭등에 금리 인하 브레이크…10월엔 내려도"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자칭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이 오는 10월엔 금리를 인하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성환 위원은 통화정책 전환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집 값 급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진단하며, 물가와 내수만을 고려했을 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은 "7월 정도에 (금리 인하) 의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6월달부터 집 값 급등의 시그널이 오고 7월까지 이어졌다"며 "물가와 내수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금리를 지금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지만 집 값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말했다. 외려 신 위원은 "지금까지 나라고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자간담회 중 두어 차례 비둘기파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언제까지 통화정책에 집 값이 주요 변수로 유지될 것인가의 여부다. 신 위원은 "최근 주택 가격이 떨어졌고 모멘텀도 상당이 약화된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0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 이유로 주택 가격이 완전히 둔화될 때까지 기다릴 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짚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은 강력한 카드이지만 타깃을 세부적으로 선정해 정책을 펼 순 없다"며 "금리정책을 주택만 보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 값 상승에 대한)모멘텀이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기다릴거냐고 묻는데 집 값이 100% 안정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밖에 "환율의 경우 펀더멘털만 괜찮으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환율은 개인적으로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레이더에서 비중이 줄어든 지 꽤 된다"고 말했다.

2024.09.25 15:00손희연

한은 "정보보호·안정성 강화한 CBDC시스템 만들 것"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정성이 강화된 CBDC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현 시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CBDC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영지식증명, 동형암호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해서 신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실험,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는 동형암호 기술로 이용자만이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 실험 등을 진행했다. 영지식증명이나 동형암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강화기술(PET)이 필요한 것은 CBDC가 분산원장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는 "한국은행의 CBDC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참가자들만 참여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슈가 있다"며 "분산원장은 결국 참가자들이 똑같은 원장을 갖고 있다는 '중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밀성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시스템 자체가 새롭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려할 문제도 있는 상황이다. 김앤장 김도엽 변호사는 "CBDC 지갑 주소를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부터 분산원장의 실시간 거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분산원장의 내역을 어떻게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의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의 조화 균형을 위한 정보변환 기술, 동형암호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새로운 개인정보강화 기술 등을 적용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접근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이지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CBDC 시스템은 기존 금융시스템과 다르게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용자가 거래하고 있는 참가기관에서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하는 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 중이며 CBDC 거래 흐름과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최적의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을 탐색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4 15:59손희연

8월 '블랙먼데이' 불러온 엔 캐리 자금, 청산 가능 규모 32조엔

지난 8월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일본 엔 캐리트레이드로 꼽힌 가운데, 한국은행이 추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 자금 규모를 32조엔(약 297조원)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국가의 통화로 돈을 빌려 고금리 국가의 통화로 환전한 후 고금리 국가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투자 전략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등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24일 한국은행은 청산 가능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를 ▲비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일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로 구분해 추정했다. 이중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금리 인상 등으로 순매도 포지션은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됐다. 즉, 한국은행은 9월 기준으로 일본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에 관한 청산 가능한 자금을 0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41조1천억엔이다. 이중 청산을 유도할 변수는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꼽았는데, 이 같은 위기 발생 시 엔화 대출의 청산 가능 추정 자금은 13조엔 수준으로 한국은행은 관측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일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자금 회수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트 청산 가능 자금은 19조2천억엔으로 한국은행은 진단했다. 즉, 청산 가능성이 높은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32조엔으로 전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6.5%라고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김지현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엔 캐리 자금은 유형별로 투자 목적과 투자 시계, 투자 자금의 원천 등이 달라 그 청산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 청산이 되진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증궈투자 중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금은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글로벌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흐름이 글로벌 금융사이클에 대한 주요 동인은 현재 아니지만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9.24 12:00손희연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정부 "CBDC 개인정보 강화 나설 것"

금융권에 디지털전환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은행은 CBDC 관련 개인정보 강화기술 활용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 겸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개최사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현황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장항배 기술포럼 정책분과장 겸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사항 및 PET 활용방안'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CBDC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및 CBDC 시스템 내 PET 기술의 역할 등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이 오갔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CBDC는 금융분야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라며 "개인정보위는 CBDC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손잡고 국가 금융분야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유상재 부총재는 "한국은행은 개인정보위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10:00김미정

한·미 금리차 1.50%p…한은 "국내 요인 무게두고 통화정책 운용"

한국은행은 19일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내 상황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펴나갈 수 여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이 시작돼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한국은행의 스탠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창용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하로 명확하게 간다고 하면 지난 1~2년과 다르게 국내 요인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의 최대 리스크 요인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 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좀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종전 2.00%p에서 1.50%p로 낮아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0%이며 미국의 정책금리 범위는 4.75~5.00%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했다. 8월에 비해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한국은행은 10월 가계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속도는 줄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평가지만 한국은행은 "9월에는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나 10월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2천억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시기는 10월 이후가 유력해보인다. 금리 조정 폭은 미국 연준보다는 낮은 0.25%p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창용 총재는 과거 "미국의 금리 조정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클 것으로 보며 미국과 금리 동조화가 강한 방향으로 간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미국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내외금리차가 적지 않은 만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8월 초 미국 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유상대 부총재도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9.19 09:33손희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사상 최대…전달보다 8조2천억↑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낸 '8월 중 금융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8조2천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8월 증가액은 9조3천억원으로 2021년 7월(9조7천억원) 이후 가장 많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폭 확대 원인을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10일 계약일 기준으로 7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8천호로 6월 4만3천호 대비 증가했으며 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혀보면 6월 2만3천호에서 7월 2만7천호로 확대됐다. 입주 물량도 6월 2만6천호에서 7월 2만호로 주춤했지만 8월 3만2천호로 늘어났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대출의 폭주에 일조했다는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시적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수치가 몇 월에 얼마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며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라며 "일부 일시적인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특히 8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트레스DSR 2단계를 7월 시행한다고 공표했으나 돌연 6월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다. 금리 인하 여건이 갖춰졌으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한국은행 측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7월과 8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이창용 총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집 값이 오르며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집 값 상승시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금통위의 논의가 이뤄진 시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은행의 자율 조치도 시행됙 있다"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거래량도 일부 축소되는 등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장은 "이달부터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 9월에는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나 10월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9.11 12:00손희연

'코파코파' 하는데 코파금리가 뭔가요?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 컨퍼런스를 진행한 가운데, 이 무위험지표금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무위험지표금리는 코파(KOFR)라고 불린다. 국채와 통안증궈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금리를 사용했으며,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초단기거래이기 때문에 무위험금리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코파는 현재 금융거래지표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를 대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 다양한 금융거래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준거가 되는 지표 중에서도 이자율 형태의 금융거래지표를 지표금리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CD금리를 쓰고 있지만 기초 시장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지표금리가 필요하다는게 한국은행의 중론이다. 특히 2012년 글로벌 금융기관이 리보 금리를 담합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에 실거래 기반의 지표금리 개발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 지표금리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2021년 2월 26개 시장 참가자의 투표를 받아 국채·통안증권 담보 RP금리를 지표금리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공대희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코파는 무위험 금리에 가깝고,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보나 CD금리는 호가를 기반으로 해 호가를 하는 금융기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렇기에 리보금리 조작도 가능했다는 부연이다. 한국은행 황영웅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2021년 11월부터 코파 금리를 고시한 이후로 CD금리와 비교해보면, 기준금리 대비 코파의 표준편자는 2.8이고 CD금리는 22.7로 편차가 굉장히 적었다"며 "금리의 변동성 리스크를 고객한테 줄 것이냐 은행이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어 표준편차가 CD금리가 더 많이 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팀장은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데 실제 거래가가 아닌 몇몇 중개업자들이 제시하는 호가를 평균 내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정당할지 의문이 드는 것과 비슷한 격"이라며 "기준금리에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연동돼서 다 움직인다고 치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비용 등이 절감되는데 CD금리를 지표금리로 삼으면 통상적으로 금리 하락기서는 다른 단기 금리보다는 하락이 경직적"이라고 진단했다. 공 부장은 "코파 정착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파를 적용할 경우에 향후 금리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1 09:31손희연

이창용 "금리 동결로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에 경각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도높게 부동산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총재는 폐회사를 통해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선 안된다"며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이런 구조적 개선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보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2024.08.27 14:40손희연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p 내린 2.4%

한국은행이 22일 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올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2.4%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전망 때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지난 2월 전망치(2.1%) 대비 큰 폭(0.4%p) 올렸는데 이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배경 중 일시적 요인이 예상보다 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조적인 성장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으며 소비 회복세와 IT 경제 확산 속도와 주요국 경기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부연했다. 한은이 내놓은 올해 하반기 소비성장률은 1.8%다. 이 총재는 "내수 상황은 생각한 것보다 더딘 것이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은 2.0%로 잡고 있어 잠재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소비성장률이 낮긴 해도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소비라는 것이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소득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 2.6%에서 0.1%p 하향 조정된 2.5%로 예측했다.

2024.08.22 13:59손희연

이창용 "가계부채 초기에 진화…금리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23년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와 폭, 속도의 단서를 시장이 주목한 가운데, 이창용 총재는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가계부채 시급한 과제, 금융 안정에 무게"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서 열린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창용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금융 안정성'을 꼽았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동결) 결정은 (물가나 소비 등) 다른 요인은 시차를 두고 (통화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올라가는 시점에 잡아두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내수 부진 위험 있는 반면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의 위험이 있다"며 "상충관계를 봤을 때 내수는 금리 인하 폭 등으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은 그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금통위원들도 8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천억원 늘어나 6월 증가폭 5조9천억원 대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건이 됐다고 발언한 금통위원들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한다 등의 조건보다는 10월에 금리와 금융 안정성 등에 관한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게 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중심의 경제 구조 끊어낼 때" 이창용 총재는 취임 이후부터 부동산 부양에 기댄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왔다. 이날 역시 이 총재는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등의 자원 배분이 한국경제에 좋은 것인가하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고리를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과거와 다르게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급 정책이 현실성이 있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수요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금융 안정이 목표로 금융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서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 영향 좀더 점검해야"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금융 안정과 글로벌 위험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는 여건 형성됐지만,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등 변수 간 상충관계를 보고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외환변동성과 정부의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폭에 관해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조정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클 것으로 보며 미국과 금리 동조화가 강한 방향으로 간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미국보다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잭슨홀 강연(23일), 9월초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통해 미국이 금리 인하로 명확하게 간다고 하면 지난 1~2년과 달리 국내 요인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진 우려에 관해 이창용 총재는 "현재 내수 상황은 생각한 것보다 더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자영업자나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고 그들의 소비가 낮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2024.08.22 13:38손희연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13차례 연속 연 3.50% 동결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23년 2월부터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2024.08.22 09:50손희연

폭염·물폭탄 '이상기후', 물가도 올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이상기후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상기후지수(CRI·Climate Risk Index)를 개발한 결과, 물가와 산업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은행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16개 도시별로 5개 요인(이상고온·이상저온·강수량·가뭄·해수면 높이)의 요인을 구해 1980~2000년과 2001~2023년간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상고온과 해수면 높이는 기준시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상저온은 낮아지는 경향을 띄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항 지구온난화가 이상고온 현상을 증가시키고 해수면 높이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는 없었다. CRI 구성 요소들의 우상향 혹은 우하향 추세가 관찰되면서 물가 상승과 산업생산 증가율을 하락시키는 것이 관측됐다. 이상기후는 식료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이상기후가 심화된 2023년 중반 이후부터는 물가에 미친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서 약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정원석 기획조사팀 과장은 "식료품 및 과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며 "최근 물가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이상기후 지표가 과거 대비 충격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생산성 면에서는 농림 어업과 건설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기후로 농립 어업의 생산 증가율을 최대 1.1%p, 건설업은 최대 0.4%p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의 경우 잦은 강수나 폭염으로 건설 일수의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또 정 과장은 "2001년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지속적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기간의 경우 이상기후 충격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12개월 후 약 0.6%p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원석 과장은 "2010년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CRI로 이상기후 현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2024.08.19 14:56손희연

[ZD 브리핑] 노소영 관장, 김희영 이사장 상대 손배소 1심 결론 나온다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 22일 오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납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동거인·혼외자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상고심으로 넘어가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22일 본회의...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심 22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7월까지 12차례 연속으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록 우리나라가 언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시장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예측에도 힘이 실립니다. 지멘스EDA 22일 포럼 개최...삼성·LG전자 기조연설 전세계 3대 반도체 EDA 업체인 지멘스EDA가 22일 한국에서 '상상력 구현 - 시스템 설계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마이크 엘로우 실리콘 시스템 부문 대표가 한국에 첫 방한해 기조연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성재 상무가 '삼성 파운드리 첨단 기술과 디자인 플랫폼' 주제로 발표하고, LG전자 이상헌 연구위원이 반도체 설계에서 CI/CD 와 Shfit-Left 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 시추가 연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체제를 점검해보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자원 안보 중요성 환기 및 해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섬유패션산업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4'를 개최합니다. 올해 전시는 576개 업체가 888부스 규모로 참가합니다.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의류프린터 'GTX 프로' 2종과 함께 디지털 프린팅에 자수가 접목된 자수직접인쇄(DTE)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민주당, 단통법 폐지 의견수렴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이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의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힐 때 민주당은 부분적 완전자급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한 법안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미디어발전포럼 0503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연구책임의원에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포럼 정회원으로 민주당의 김우영, 노종면, 양문석, 윤호중, 이정헌, 이훈기, 전현희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참여합니다. 독일 게임쇼 '게임스컴2024' 개막...한국 게임 출품 3대 게임쇼로 알려진 게임스컴2024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넥슨과 펄어비스, 크래프톤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신작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넥슨 측은 네오플이 개발 중인 액션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선보인다면, 펄어비스는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 '붉은사막'의 시연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하이브IM은 '던전스토커즈',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는 신작 3종을 출품합니다. 오션드라이브가 출품하는 신작은 '로스트 아이돌론스: 위선의 마녀', '섹션13', '갓 세이브 버밍엄'입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 산하 개발 자회사 슈퍼크리에이티브가 창사 이래 최초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PIXEL 2024'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슈퍼크리에이티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게임, 서브컬쳐, 2D 아트 3가지입니다. 강연에는 슈퍼크리에이티브, 컨트롤나인, 스튜디오비사이드, 버니바이트 핵심 개발자들이 나섭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법 동향 분석...셀렉트스타, AI 인사이트 공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이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규제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달 1일 EU의 AI법이 발효된 후 현재 22대 국회에는 6개 AI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에 포럼에서는 국내외 주요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럼 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AI 입법 자문을 수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셀렉트스타는 21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AI 이그나이트'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100대 빅데이터 및 AI 전문가'로 선정된 황보현우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AI 시대의 경쟁 우위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신뢰성 평가에 대해 패널 토크를 이끌며 관련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포티투마루도 같은 날 서울시 중구 오픈스튜디오에서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사업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현재 포티투마루는 주관기관으로서 성균관대를 비롯한 부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하대 AI(융합)대학원이 생성형 AI 선도인재 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재 양성사업 개요와 각 기관별 추진 계획 공유, 향후 추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단장을 비롯한 AI(융합)대학원장 등 기관별 사업 총괄자와 참여 연구자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한국후지쯔 역시 21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생체인증이 활용된 디지털전환(DX)비즈니스와 후지쯔의 손바닥 정맥인증 확대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권과 관공서가 손바닥 정맥 인증 솔루션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를 강화하기 위해 UI·UX 국민평가단 3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국민평가단은 다양한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디지털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구성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을지연습이, 22일 오후 2시에는 전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습과 훈련에는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마비 사태 등 위기사태 시 정부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국방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됩니다. 한국IT서비스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온디바이스와 국방AI 관련한 발제 발표를 포함해 관·산·연·군 패널 토의 등이 이어집니다. 패널토의에선 국방분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20일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양대노총, 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 열리는 토론회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5월말 현재 1천114조원 규모로 적립돼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자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노후자금 운용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대표성이 무리하게 훼손된 가운데 여러 우려스러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관치로 격하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삼성물산 불법 합병의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손배소 역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기금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위한 공동행동 출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의 50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일 열리는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이백윤 노동당 대표,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철중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TF) 네이버 방문 얼마 전 출범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명구, 최형두, 김장겸, 이상휘, 박정하, 고동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네이버 본사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포털 뉴스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2024.08.18 15:00백봉삼

올림픽 기념 지폐, 시중에서도 쓸 수 있을까

최근 유튜브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화폐를 시중에서 사용하는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해당 영상에는 몇 차례 거절당한 끝에 평창올림픽 기념 화폐로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1천원을 돌려받는 장면이 담겼다. 2천원권을 받으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마트 주인의 모습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된다. 실제로 올림픽 기념 화폐를 일반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 8일 한국은행에 기념 주화나 지폐를 흔히 사용하는 1천원·5천원·1만원·5만원권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지 문의해 봤다. 한국은행 측은 "화폐의 액면 가치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평창올림픽 기념 2천원권의 경우 시중에서 2천원어치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지만 해당 기념지폐의 당시 판매가격은 8천원이었다. 반면 실제 교환 가치는 액면가인 2천원이다. 구매가격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6천원 손해인 셈이다. 기념폐에는 위조 방지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다. 2017년말부터 훨씬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위폐 여부를 한국은행 본관 내 화폐교환실에서 육안 등으로 바로 식별해주기도 한다. 실제 이 2천원권에는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과 홀로그램, 볼록인쇄 등이 적용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천원권을 한국은행에 가져오면 1천원짜리 두 장의 가치로 취급되지만 화폐수집상에게 가져갈 경우 이보다는 높은 가치를 감정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2024.08.08 10:52손희연

유가·채솟값 오르면서 7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2.6% 증가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하면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4%)보다 0.2%p 올랐다. 한국은행은 2일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는 석유류 등 비 근원 물가가 높아지면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고 분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7월 근원 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 수준서 유지됐지만 석유류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및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오름폭이 확대돼 비근원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며 "농산물 가격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채소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5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19%, 6월 13.3% 올랐지만 7월 상승폭은 9.0%로 오름세가 둔화되긴 했다. 그렇지만 집중호우로 6월 -5.4%였던 배추가격은 7월 13.4%로 반등했고 당근은 6월 34.3%에서 7월 38.2%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가공식품가격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6월 1.2%에서 7월 2.0%로 올랐다. 국제 유가의 경우 6월 배럴당 82.2달러였던 두바이유가 7월 83.9달러로 오르면서 7월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7월 생활물가는 3.0% 증가로 6월 2.8%대비 0.2%p 증가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만 유가 상승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 부총재보는 "유로 지역도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헤드라인 물가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유로지역의 7월 소비자물가는 2.6%로 6월(2.5%) 대비 0.1%p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또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 부터 지난해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해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며 "중동정세 악화, 기상여건, 환율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8월 경제전망시 향후 물가 여건을 점검해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2 09:23손희연

한국은행 홈페이지, 유앤피플 덕에 '확' 달라졌다

공공기관 웹서비스 구축 전문업체인 유앤피플이 한국은해 홈페이지에 다양한 클라우드 분야 신기술을 도입한다. 유앤피플은 지난달 24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해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로 한국은행은 공공기관 최초로 클라우드 통합검색을 도입했다. 또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기반의 시스템 구축(쿠버네티스 기반 인프라)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도 진행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자료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앤피플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간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고서 및 조사연구자료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HTML 형태로 변경해 더욱 정교해진 검색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분산된 자료 등록 게시판을 단일 메뉴로 통합해 보다 쉽게 이용자들이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클라우드 통합검색 API를 적용한 사례로, 검색 시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성을 경험할 수 있다. 유앤피플은 공공클라우드 인프라 환경(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해 개발한 콘텐츠관리시스템 'U-CMS v2.0 포 클라우드(for CLOUD)'를 이번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도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석영 유앤피플 대표는 '다양한 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창조적이고 보다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07.29 09:51장유미

북한 작년 GDP 3.1% 증가 전환…1인당 159만원 벌었다

2023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년 만에 플러스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GDP는 전년 대비 3.1% 증가해 2019년 0.4% 증가를 기록한 이후 4년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통제 완화되고 중국 대외교역, 양호한 기상 여건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전년 대비 8.1% 증가, 건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중화학공업은 2022년 9.5% 감소했지만 크게 반등했다. 강 부장은 "중화학공업은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으며 건설업은 평양시 새거리 사업, 전국 농촌의 살림집이 크게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작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27억7천만달러로 2022년 15억9천만달러에 비해 74.6%확대됐다. 수출은 신발·모자·가발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4.5% 증가한 3억3천만달러, 수입은 비료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71.3% 늘어난 24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2017년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 이후로 북한의 교역 규모는 제재 이전의 41%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만9천원으로 2022년 143만원과 비교해 15만9천원 늘었다. 2023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4천724만8천원으로 북한 대비 30배 가량 많았다.

2024.07.26 12:00손희연

금리인하 늦춰지나…1년 후 집값 상승 전망 2년8개월만에 최고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7월 2%대로 떨어졌지만 주택 가격 전망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7월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2.9%로 응답해 2022년 3월(2.9%) 이후 28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됐지만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변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5로 전월 대비 7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11월 주택가격전망CSI가 116을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앞서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면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 값 상승세가 가팔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집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원래 추진 시기보다 두 달 연기된다고 하면서 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많이 나왔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소비자CSI도 103.6으로 전월 대비 2.7p 상승했다. 하계 휴가철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황 팀장은 "3p 가량 상승해 완전히 (소비) 회복세라고 보긴 어렵지만 오락이나 문화, 여행 등 내구재 소비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봤고 30~40대 연령에서 소비자CSI를 높게 응답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도 인하를 하긴 하겠구나라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24 06:00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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